로그인
법령
철도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철도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성남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규봉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5 선고 2007구합21488 판결
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고속철도법
국유철도법
도로법
동법
민간투자법
조세특례제한법
철도건설법
철도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1992년
2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27099 판결
[토지인도등][공1992.5.1.(919),1280]
토지인도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철도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